준공검사 기한과 준공대가 지급 기한 — 14일·5일 규정

1. 준공검사 기한

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면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,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(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·제2항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 제1항).

공사계약금액(관급자재 포함)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완료하지 못하면 사유 소멸일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합니다.

2. 준공대가 지급 기한

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). 기간 계산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합니다(같은 조 제6항).

지자체 계약도 검사 14일(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), 대가 지급 5일(같은 시행령 제67조)로 같습니다.

3. 실무 체크리스트

• 준공계(준공신고서)와 준공내역서·준공사진첩·각종 시험성과 준비
• 감리(건설사업관리) 공사는 감리에게 먼저 통지 — 검사 주체 확인
• 14일이 지나도 검사가 없으면 검사 시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남겨 지체 책임을 명확히
• 검사 완료 통지 후 바로 준공대가 청구 (5일 기한 시작)

자주 묻는 질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