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단가 — 계약단가·예정가격단가·신규비목

1. 단가 적용 기준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5조 제3항:

•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= 산출내역서상의 단가(계약단가)
• 계약단가 > 예정가격단가 이고 물량이 증가하면, 증가 물량의 단가 = 예정가격단가
•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 =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× 낙찰률

2. 낙찰률 86% 미만 공사의 대폭 증액

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려는 경우, 누적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(같은 조 제2항).

3. 시공 전 변경이 원칙

지방계약 기준으로 설계변경은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며, 긴급한 경우에만 협의해 우선 시공할 수 있습니다(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3조 제1항). 국가계약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으니 사후 정산에 기대지 말고 변경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