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가변동(ES) 계약금액 조정 요건과 절차 — 90일·3% 기준 정리

1. 조정 요건 (두 가지를 모두 충족)

국가계약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, 지자체 계약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3조가 근거입니다. 두 규정의 구조는 같습니다.

• 기간 요건: 계약을 체결한 날(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)부터 90일 이상 경과
• 등락 요건: 입찰일(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,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)을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

2.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

같은 계약에는 두 방법 중 하나만 씁니다.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고 적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합니다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).

품목조정률은 계약 품목(비목)별 단가 등락을, 지수조정률은 생산자물가지수 등 공인 지수의 변동을 이용해 계산합니다. 산식은 각 시행규칙(국가계약은 시행규칙, 지방계약은 시행규칙 제72조)에 있습니다.

3. 조정기준일과 재조정 제한

조정기준일은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, 즉 등락률이 3%에 도달한 날입니다. 조정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(물가변동적용대가)에 조정률을 곱해 산출합니다.

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후단).

4. 선금이 있을 때

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산출한 증가액에서 선금 해당분을 공제합니다(같은 조 제3항). 또한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므로 공정 지연분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5. 실무 처리 순서

• 예정공정표와 기성 실적을 정리해 조정기준일 이후 잔여 물량을 확인
• 물가자료·조사가격으로 품목(또는 지수) 조정률 산출, 3% 도달일 확정
• 계약금액 조정 신청 공문 + 조정률 산출 근거 + 조정내역서 제출
• 발주기관 검토·확정 후 변경계약 체결 (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)

자주 묻는 질문